원전과 그린텍소노미, 탄소 국경조정세 그리고 RE100

22년 7월 EU 그린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린택소노미 즉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친환경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분류체계에 들어가면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린택소노미 쉽게 말해 지구환경이 아프다는 현실에서 출발된 것인데 원전과 천연가스가 과연 친환경이냐에 환경단체들은 큰 반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EU 역시 각국의 이해관계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가스공급 불안에 따른 문제로, 늘 그래왔듯이 경제적 현실과 정치적 입장, 현실적 문제로 일정 부분 타협을 본듯합니다.

원전은 친환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탈탄소발전은 맞습니다. 친환경 순 재생에너지 100%로 가기 전 과도기적 에너지로 평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EU의 그린택소미에 원전을 넣으면서 까다로운 조건을 달기는 했습니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계획확보 사고저항성핵연료 (ATF) 사용조건
• 신규 원전은 녹색경제활동에 인정받으려면 45년 이전에 건설허가를 받아야.
• 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단계가 포함된 계획을 문서화된 형태로 보유
• 기존 원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안전개선조치를 해야 하며, 25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40년까지 승인받아야.

참고로 사고저항성핵연료(ATF)는 사고 시 멜트다운이 되기 어려운 연료라고 합니다.

그런 핵연료 기술의 선두는 선진국들이며 그중 미국이 근접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전에 위험성을 줄인다는 전제로 그린택소노미에 넣었지만 어찌되었던 결과적으로 자국이익과 경제논리에 따랐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EU 그린택소노미 소식에 탄력을 받았는지 22년 9월 20일 우리 정부 환경부는 K그린택소노미에 원전을 넣는다는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원전을 넣는 전제 조건은 EU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와 사고저항성핵연료에 대한 부분이 모호합니다.

EU그린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사실은 따르고 그 전제 조건은 그대로 따르지 않았네요.
나라마다 여건이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고준위 방사선폐기장을 극렬한 반대로 부지 선정초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위험성은 차치하더라도 과연 원전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2023년부터 EU는 탄소국경조정세 부과를 시험 운영하고 26년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이렇게 되면 탄소 배출이 많이 발생되는 국가에서 만든 제품에 탄소 국경조정세라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니우리나라처럼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는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추가 관세에 의해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정부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둔 것이고 현 정부는 효율성이 낮은 미래 목표로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원전에 중점을 두자는 주장 같습니다.

여러이유로 원전이 다시 주목을 받다보니 과연 우리나라의 전력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서 찾아 보았습니다.


아래 표는 3개년 간 우리나라 발전방식별 발전량입니다.

출처: 한국은행 통계

자료를 보면 재미있는 부분은 19년 기준으로 원전의 발전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이전 정부의 정책의 영향으로 신재생 발전량은 3년간 꾸준히 증가세입니다.


아래 표는 3개년 및 22년 1월~7월 간 부분별 전력사용량입니다.

출처: 한국은행 통계

두 표를 비교하면 발전총량에 비해 소비총량은 작습니다. 단순 수치만으로는 전기가 부족하다는 말은 모순이 됩니다.
물론 연간 총량의 비교라 월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년 1월~7월을 보면 가정용은 줄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늘었습니다.

이를 보면
국민의 힘 안철수 의원은

"전기·물 모두 전 세계에서 제일 펑펑 물 쓰듯이 쓰는 나라"

마치 국민들 개개인이 무책임 소비가 있고 그 이유로 우리나라가 전력이 부족해 아끼고 가격도 올려야 한다는 뉘앙스의 말에 대해 씁쓸한 웃음이 나오는 결과죠.

수치상으로는 전기가 부족해서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말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정말 순순하게 이번 정부의 원전 정책은 탄소국경조정세 같은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 원전을 늘리고 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믿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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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만으로 탄소 국경조정세 대응은 충분한가?'

하지만 지구 환경을 구하기 위한 전 세계적 협의 결정의 귀결점은 결국 RE100으로 모여진다고 봅니다.
탄소 국경조정세 역시 재생에너지 100%로 가기 위한 전단계이니까요.

RE100 - We are accelerating change towards zero carbon grids at scale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2014년 UN 기후 정상회의에서 기후 그룹과 탄소 공개프로젝트의 제안으로 도입 되었습니다.
앞서 기술한 그린택소노미, 탄소국경조정세등은 국가들이 정하는 기준이라면 RE100은 민간 참여활동입니다.

하지만 전력에 대한 부분이 대게 국가기간 산업이니, 이것 역시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ESG 실천이 단순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듯이 ESG와도 연관이 되는 RE100 참여 그 하나 만으로도 아주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RE100에 원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전으로 탄소량 감축은 가능하나 재생에너지에 대해 많이 앞서있는 선진국들은 원전사용 같은 과도기적 기간을 지금 상황에는 허용하나 어떤 변수를 들어 더 강한 규제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택소노미의 원전 기준은 EU보다 전제조건 제약이 약합니다. 향후 이것을 문제삼아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또한 문제인데, 이것이 단순 저만의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조령모개(朝令暮改)'

지구환경을 구하자는 대 전제이나 여러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그 정의로운 전제가 현실에서는 무역장벽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지금의 경우입니다.

이상적인 것만 추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권이 바뀔때마다 조령모개식 정책변경이
과연 우리에게 이득이 될지 의문입니다.

탄소 국경조정세가 바로 시행되어 원전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라 할지라도 원전역시 단시간에 증가시키기 어려운 상황인데 굳이 재생에너지쪽의 정책을 손볼 필요가 있을까요?

원전을 추가하다면 어디에 짓고 페기물처리장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은 없이 원전만이 살길이다 식의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 같습니다.

탄소 국경조정세나 RE100 조건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당장은 탄소시장에서 돈으로 탄소권을 구매 또는 재생에너지권을 시장에 구매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듯합니다.
이를두고 그린워싱이란 표현들을 하지만 어쩔수 없겠죠....

환경문제는 개개인나 기업들의 노력이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그 근본적 진행 바탕은 국가적 차원에서 먼 미래를 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연히 정치적 또는 소수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방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국가환경대응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상황에 정말 투명한 정책으로 험난한 상황을 타개하는 정책을 입안했으면 합니다만

걱정스럽네요...

대한민국 외환보유액은 안녕하신가요?